지난 13일 저녁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만일 해당 협상이 결렬됐다면 우리대학 재학생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은 지난 14일 이후 한동안 지하철 이용에 큰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파업기간 동안 서울의 교통은 크게 마비됐을 것이다. 일련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지하철 적자에 있다.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는 지속적인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총정원의 10%에 가까운 1539명 감원과 복리후생 축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구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3일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1.5%의 찬성률로 가결되면서 파업 돌입을 예고한 것이다.

지하철 적자는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예상 적자액은 서울 9917억원, 부산 2741억원, 대구 2264억원, 인천 1587억원, 광주 387억원, 대전 426억원으로 총 1조 7322억원이다. 물론 교통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지하철이 적자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지하철의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액은 2015년 7951억원, 2016년 8484억원, 2017년 1조 347억원, 2018년 1조 622억원, 2019년 1조 86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해결책 없이 적자의 증가세가 지속되면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결국 부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철 적자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지하철 적자 문제는 매년 악화만 될 뿐 이를 해결해야 할 위정자들은 정당을 막론하고 의미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만일 공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후에 있을 선거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치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진정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이든 도시철도 공적 서비스 의무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든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