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이유와 타 후보와의 차별성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라는 정치권력 그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효율적인 도구로써 사용해보려 한다. 대다수의 사람이 조금 더 공정한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기회를 누리고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름 사회운동을 하면서 살아왔다.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는 변호사를 선택했고 노동인권운동을 하다가 시민운동가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 그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경험하고 정치의 길로 들어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조금 더 큰 도구를 가지고 일하면서 나름 인정받았다. 공약이행률을 열심히 관리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자고 마음먹었고 실제로 말한 건 잘 지켜왔다. 앞으로도 말한 건 잘 지키려 한다. 정치적 배경도 학연도 돈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변방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로 호명될 수 있을 만큼 인정받은 것은 실력과 성과 덕분이다. 
공정한 나라,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철학과 가치관이 뚜렷하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문제 해결에 있어 기득권의 저항이나 부당한 반발에도 강력한 추진력과 성과를 내는 용기 역시 다른 후보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공정이 시대적 화두다. 합리적인 룰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는 사회가 돼야 모두가 희망을 품는다. 기회가 공평해야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고 좌절감과 배제감도 사라진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통계에 의하면 부정부패를 저지를 때 범죄액수가 300억원이 넘으면 300억원 이하 피해 사건보다 집행유예 확률이 높다고 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려면 최하 300억원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야 실형을 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지속성이 사라진다. 저도 불공정의 피해자다. 이를 극복했고 앞으로 공정성 회복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낼 사람이기 때문에 화려한 스펙의 주류 정치인이 아님에도 저에게 기대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공정성 회복으로 저성장의 늪을 극복하고 모두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으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기본소득 공약에 있어 선별적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선별적 복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평균의 60%밖에 안 된다.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도 OECD 평균이 21%인데 우리나라는 11%다. 경제 규모보다 복지지출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제일 높고 국가가 개인 가계에 소득 지원을 해주는 공적이전소득이 제일 적다. 덕분에 국가부채비율은 제일 낮지만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보자.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했다. 
이때는 소매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2차부터 4차 재난지원금까지는 1차의 3배 정도인 40조원을 선별해 지급했는데도 경제효과가 거의 없었다. 재난지원금이 순환이 안 되고 빚만 갚고 끝나버린 것이다. 기본소득은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의 원인인 수요 측면의 부족을 해결해 생산과 공급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가능케 한다.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가 됐는데 옛날처럼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사회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증세를 통해 고부담·고복지와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 확보된 정해진 재원을 쓸 때는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취약계층과 낙후지역에는 선별적 지원을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소득을 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일부 소액으로 시작해 동의를 얻어 효율성이 증명되면 확대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다량 공급 공약이 이전의 정부들의 실패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 여당이 미움받는 제일 큰 이유가 부동산 문제다. ‘정부는 노력했다’고 해도 결과는 평생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저는 시장주의자다. 가격 통제는 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상호 보완하는 의존관계인데 정상수요가 아닌 투기수요가 발생하니 집값이 오르고 공포 수요도 생겼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부동산 공급량은 일정했다. 정책 결정자가 이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 수요만 억제하려고 여러 정책을 썼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초년생들에게 평생 집을 못 구할지도 모른다는 열패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가격은 통제하지 않겠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본 관념으로 실거주용 주택은 돈도 많이 빌려주고 세금도 감면해주자. 
대신 주거용이 아닌 주택은 금융규제를 가하고 세금 부담도 늘리는 거다. 주거용 2주택과 갭투자 주택은 달리 취급하는 등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집값을 정부에서 누르려고 시도하니까 시장에서는 ‘아 집값이 오르나보다’ 생각을 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것이 집값이 오른다는 증거를 보여준 꼴이 됐다. 정책 완결성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 1인 가구가 장기간 거주할 고품질의 적정한 임대료의 집은 소유할 수 있도록 주거 부담을 줄여야 하고 공공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의 일자리 정책이 궁금하다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만들 수는 없다. 일자리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나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인 생업의 기반이 되는 민간 일자리일 거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진다. 
불평등 때문에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일어나고 이는 저성장의 원인이 된다. 불평등을 완화하면 성장의 기회가 생긴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중소기업이 열심히 기술개발 해 놓으면 대기업이 빼앗아 간다. 기술 탈취다.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돼서 원가를 내리면 대기업이 단가를 확 깎아버린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중소기업에 단결권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보호를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두번째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성장하는 길이 있다. 
기후 위기가 중요해진 시점에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 신재생 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하자는 거다. 무안 같은 바닷가에 많이 부는 바람으로 풍력 발전을 한다. 생산한 에너지를 전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인 지능형 송전망과 배전망을 깔아준다.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전환의 위기를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성장의 계기로 만드는 거다.

후보가 정의하는 공정의 의미와 이를 청년층에게 설득할 방법이 궁금하다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기회가 많은 사회를 살았다. 우리는 10명의 사람이 15개의 기회를 놓고 경쟁했다. 부패한 정치나 변칙이 일어나 두세 개의 기회가 사라져도 12개의 기회가 남았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10명이 경쟁하는데 기회는 6개 밖에 없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누가 훼손하거나 강탈해가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온다. 정치와 현실의 체감도가 높아진 이유다. 
기성세대들은 못 느꼈지만 현재 청년층들은 적은 기회조차 절실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기회가 적어지면서 경쟁은 생존 투쟁이 돼버렸다. 이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의 장을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누군가는 반드시 도태되는 상황에서의 공정성은 너무 잔인하다. 공정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미안함을 느낀다.

학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고 대학의 공적 책무성 회복을 위한 후보의 계획이나 정책이 궁금하다

대학이 취업 준비 기관으로 속성이 변해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인문학이나 기초 과학에 대해 투자를 안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좀먹게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 사회는 여가가 늘어나 문화 산업에 대한 비중이 커질 텐데 그 중 핵심이 창의성이다. 창의성의 토대를 이루는 게 바로 기초 인문학이다. 
하지만 기초 인문학이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 무시하게 된다. 배고프다고 씨 뿌릴 볍씨를 삶아 먹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국립교육 기관일수록 이러면 대책이 없다. 기초 과학 기술이나 기초 인문학에 관한 연구 지원과 교육 지원들이 좀 더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후보가 주장하는 ‘학점 비례 등록금제’가 대학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저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정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정치는 정책을 통해 구현되고 정책은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이해관계의 조정은 기성 관계에서 누리던 혜택이 줄어들고 새롭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책은 반드시 이해관계의 갈등을 수반한다. 그중 가장 합리적인 상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정치다. 
학점 비례 등록금제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이다. 한 학기에 3학점 하나 들었는데 등록금은 똑같이 납부해야 하고 이를 학생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수강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를 수강하면 감면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도 결국 의무 학점을 채워야 하므로 정해진 등록금은 모두 내야 해서 대학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평한 제도라고 판단했다.
 

공동취재_ 서울시립대신문 공동취재팀
김정익 기자 cha6kim@uos.ac.kr
김은정 기자 e0623j@uos.ac.kr
이주현 기자 xuhyxxn@uos.ac.kr
최윤상 수습기자 uoschoi@uos.ac.kr
사진제공_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연합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