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코앞에 두고 후보자들의 유세가 한창이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은 어떠할까. 우리대학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재명 후보는 다음 해부터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연간 200만원 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환(세무 18) 만 19~29세를 대상으로 연 200만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청년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월 16만원 정도의 금액이 경제적 자유나 청년 기회의 토대가 되기엔 부족해 보인다. 그렇기에 예상 예산 35조원을 청년기본소득에 투입하는 것이 다른 청년 정책에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김현규(세무 16) 기본소득제도의 취지에는 찬성한다. 다만 연간 200만원은 청년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기에는 불충분하기에 지원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세인(경영 21) 기본소득제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당장의 상황은 해결될지 몰라도 사회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이 지속가능할지도 의문이고 각자의 계층에 맞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안철수 후보는 노동공약으로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을 내세웠다.

김현규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사결과 KB국민은행이 이른바 ‘VIP리스트’를 통해 채용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금융권의 부정청탁과 성차별 채용은 은행취업을 준비하는 지인들 역시 실제 느끼는 부분이다. 채용비리가 더욱 강하게 감독되고 처벌됨으로써 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세인 아직 취업 경험이 없어서 채용 절차의 문제점을 직접 느껴보진 못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용세습이 존재하고 성별이나 지역에 따른 고용 차별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김지환 특수형태근로종사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배달직 근무자와 같이 새로 부상하고 있는 직업 역시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의 발전으로 생기는 다양한 근로 형태별 근로자성 판단이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자는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현규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큰 편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전체 노동자로 넓히는 한편 여성의 노동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런 면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긍정적인 개선책을 담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에 보장되어야 함에도 점진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과 평등임금공시제의 강행성이 없다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다. 이런 면에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 적용하고 노사 간 단체교섭 의제로서 성평등교섭을 의무화하겠다는 심 후보의 공약이 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세인 노동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사고들은 당연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 당연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권리 침해에 대한 불이익이 확실해지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는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한 데 반해
안철수 후보는 다주택자에게 누진과세를 하겠다 밝혔다.

김현규 윤 후보의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공약은 다주택 보유를 장려한다. 한편 안 후보의 공약 역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안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재산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그 세수가 해당 시, 군, 구 밖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결국 고급 주택단지들이 위치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인프라 격차, 주거격차는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만 한다.

김인환(국관 19) 다주택자 누진과세를 찬성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취득세 완화는 투기만 부추기는 것이므로 누진과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매물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을 위한 주택 및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등
여러 후보가 청년주거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최재헌(행정 15) 취업에 주거 마련조차 어려운 청년의 입장에서 이목이 끌릴만한 공약이다. 그러나 대상을 무주택자로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보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진입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이세인 주택 가격 급등이 청년층에서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주택 공급정책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문제 상황을 덮기에 급급한 일시적 방책으로 보인다.

김인환 동의한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입주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거문제는 이제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다. 이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의 안 좋은 인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심상정 후보는 모병제를,
안철수 후보는 준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지환 안보 공백의 해결책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사병에게 최저임금도 챙겨주지 못하는 군대가 병력을 모병제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현 사회적 인식으로 직업군인을 모집, 양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최재헌 모병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다만 급진적인 전환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구조와 집단이 중요한 군 조직의 경우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예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준모병제와 같이 전문 부사관을 일정 비율 늘리고 징집병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서서히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김현규 모병제로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징집률은 높은 수준이다. 분단 상황을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정세로 바꿔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모병제로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이세인 모병제에 찬성한다. 군대 내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희망하는 지원자들로 군대를 구성해 내부 분위기가 더 건설적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김인환 한반도 안보상황상 전면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다. 따라서 징병제와 모병제를 결합한 ‘선택적 모병제’, ‘준모병제’로의 전환이 합리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김지환 모든 후보가 여성가족부 개편을 공약한 것은 현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고려한다면 변화가 필요함은 분명해 보인다. 여성 정책의 대부분은 다른 행정처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이어질 부처의 개편 과정이 젠더 갈등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가족부가 변화를 통해 기존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 등 소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조직이 되길 바란다. 특히 여성단체를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많이 추진했으면 한다.

김현규 개편의 구체적 의의와 개편될 양성평등가족부의 방향성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후보의 평소 언행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공약은 매우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이세인 성범죄 예방, 한부모가정 지원 등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혐오정서를 이용해 지지율을 올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인환 보여주기식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의 순기능을 결국 양성평등가족부가 맡게 되는데 굳이 왜 폐지를 하고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유은수 기자_silveraqua@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