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지도는 이 후보 40.5%, 윤 후보 41.9%,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6.8%, 심상정 정의당 후보 2.6%로 집계됐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후보 간 박빙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굳히지 못한 유권자가 청년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주요 대선 후보 4인은 각자 청년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떠한 ‘청년 공약’을 준비했을까. 이들의 청년 공약을 청년층의 관심사와 필요성을 기준으로 △복지 △노동 △주거 △젠더 4가지 분야로 분류했다. 

복지 

이재명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기본소득’은 임기 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에게는 추가로 ‘대상별 부분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할 것이다.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만 19~29세의 청년은 1년마다 총 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윤석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할 시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청년도약보증금’은 취약 계층 청년에게 최장 8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심상정  20세가 된 청년 모두에게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의 청년 기초자산 3천만 원을 지원하겠다. 추가로 21~29세에게는 매년 300만원을 지원할 것이다. 

안철수  전역한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현재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혁해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노동 

이재명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명시해 보장하겠다.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 △국민 산재보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노동 안전 체계 구축 등을 포괄한다.  

윤석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상정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 여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안철수  『채용절차공정화법』을 개정해 현대판 음서제도를 타파하고 공정한 취업 환경을 만들겠다. 이는 채용 청탁 및 고용세습 발각 시 채용 취소 혹은 관련자 엄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주거 

이재명  전국 311만 호(서울 107만 호)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추가로 △저렴한 비용 △장기간 거주 △고품질 기본주택 140만 호를 공급하겠다. 전체 주택 신규 공급물량의 30%를 청년에게 우선 분양할 것이다. 

윤석열  5년간 250만 호(수도권 최대 1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 중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공분양주택 21만 호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심상정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5만 호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비율 20%를 실현하고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을 건설할 것이다. 청년 가구 맞춤형 정책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최저주거기준 상향과 세입자 권리 보장 제도를 마련하겠다. 

안철수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청년에게 반값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 호에 포함된 청년층의 몫이다. 또한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자 한다. 

젠더 

이재명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해 군에 복무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병사 월급은 최저임금을 준용해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인상하겠다. 동시에 여성 대상 범죄의 처벌 정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강화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아동 대상 성범죄 무관용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윤석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질병 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하겠다. 

심상정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차별금지법』 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데이트폭력 규제 강화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동시에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안철수  준모병제를 도입해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감소 병력의 절반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전역 청년에게 1천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정시연 기자 jsy4344381@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