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 지난해 기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난 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6만 500명으로 사망자 31만 7800명보다 적다. 혼인율도 감소해 미래 출산율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들은 왜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것일까. 

결혼과 출산, 본인 의사·능력에 좌우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이렇다. 양주아(28) 씨는 “평생 타인과 함께하기보다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반면 정문교(경영 21) 씨는 “결혼은 하고 싶지만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혼 의사는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에 관해 청년들은 본인의 결혼 ‘의사’와 ‘능력’을 고려하고 있었다. 

한편 정주영(도공 19) 씨는 “결혼은 할 예정이지만 아이는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과 책임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이유를 밝혔다.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신용상(경영 21) 씨는 출산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노년층에 대한 경제적 책임과 무한경쟁 속에 살아갈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이유로 꼽았다. 결혼 의사가 있는 청년들도 출산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모습이었다. 

혼인율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우리대학 도시사회학과 이윤석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는 미혼율의 증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데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인식이 확산돼 혼인율이 하락하면서 출산율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청년층에서 늘어난 비혼주의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비혼주의 확산이 세계적인 현상임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유난히 낮은 이유에 대해 ‘낮은 동거율’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구권 국가들은 혼인율이 감소하는 대신 동거율이 증가한다”며 “동거 가족 내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은 42조 9003억원이다. 창업성장기술사업,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등 청년 대상 사업에 이 예산의 61%인 26조 1672억원이 투입됐다. 아동수당,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아동 대상 예산은 34.63%으로 14조 8581억원이었다. 정부 저출산 대응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로는 어긋난 정책 방향성이 지적된다. 청년 대상 사업은 주로 단순 청년 취업활동 지원 등 저출산과 동떨어진 분야로 구성됐다. 저출산과 밀접한 영유아·아동 대상 사업에는 청년 대상 사업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더해 이윤석 교수는 “난임 부부 치료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대부분 기혼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기혼 가정에만 집중해 미혼 상태에서 출산하는 청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바라보는 관점 바뀌어야 

저출산 대응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감소하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윤석 교수는 “인구학계에서는 이제 출산 정책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출산력 조절을 위한 사업 집행이 아닌 다른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출산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자라도록 지원해야 할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구 문제를 여성과 남성,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시연 기자 
jsy4344381@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