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대학 반값등록금 중단 의지를 밝히며 학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 의장은 서울의회보를 통해서도 “서울시립대 등록금 지원에 서울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고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모두가 반대하는 반값등록금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신문에서는 해당 발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 △학생 1인당 교육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확보율을 살펴볼 때 해당 발언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학에서 학생 1인당 지출하는 교육비의 총합인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우리대학은 이번해 기준 약 1643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우리대학보다 등록금이 높은 중앙대(1609만원)와 한국외대(1166만원)보다 많고 경희대(1647만원)와 비슷한 수치다. 

한편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약 24명으로 전체 대학 평균인 23.3명과 비슷했다. 타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본 결과 서강대(32.11명), 서울과기대(26.36명), 숙명여대(29.68명) 등이 우리대학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해당 지표를 통해 전임교원 1인이 학생 교육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지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전임교원 확보율 자체가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학생 정원에 따른 법적 전임교원 수 대비 실제 전임교원 수의 비를 의미한다. 해당 수치가 학생정원 기준 100%에 가까울수록 전임교원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91.41%로 서강대(71.3%), 서울과기대(77.5%), 숙명여대(89.43%)보다 높다.  

졸업생들은 입을 모아 반값등록금 실현이 정치인 개인의 공적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11년 5월 당시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청계광장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발했다. 두 달 뒤 일산 이마트에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다 이마트 냉동 창고에서 질식사 한 고(故) 황승원 학우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전해지며 등록금 인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결과 학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반값등록금이 시행됐다. 이는 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는 효과와 더불어 국가장학금 등 지금의 장학제도가 만들어지는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당시 반값등록금 도입을 이끈 제47대 총학생회장 김종민(국사 04) 씨는 “반값등록금은 단순히 전임 시장의 시혜가 아니라 많은 대학생의 시위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대학은 서울시 산하기관이기에 서울시가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립대학인데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제46대 총학생회장 류한우(행정 04) 씨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우리대학의 대외적 이미지 변화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 시 예상되는 서울시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2년 이래로 서울시에서 등록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줄었다”며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지원을 줄이고 학교 예산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면 학내구성원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재헌(행정 21) 씨는 “작년 외국인 학생 등록금이 2배 올랐다고 해서 그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2배 올라갔는지 의문”이라며 “현 제도를 폐지하는 극단적 변화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 “대안 없는 폐지는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류창현 총학생회장은 “학생 전체 의견을 수합해 입장문을 작성하고 의장 비서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한 김 의장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국가 애도기간인 관계로 연기됐다. 서울시립대신문에서는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앞으로의 학교측 대응과 다양한 논의를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정시연 기자 jsy4344381@uos.ac.kr
채효림 기자 chrim77@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