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의 반값등록금 중단 주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꾸준히 반값등록금이 비정상이며 중단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실패하고 잘못되고 불필요했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이다. 지난달 25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학생은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로 약자층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이르렀다. 김 의장은 ‘곤두박질쳤다’, ‘유명무실한’, ‘비정상’, ‘형편없이’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왔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을 ‘정상화’하겠다는 김 의장 말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1년만에 등록금을 100% 인상해 2배로 되돌려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서울시립대신문의 취재 과정에서 김현기 의장의 주장에서 허점을 여럿 발견했다. 자퇴율과 휴학률이 타 대학보다 높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연구실적과 연구소를 연결 짓는 논리도 아귀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실현되기 어려운 일에 대해 이렇듯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김현기 의장의 의도가 우리대학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대학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을 교육하고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공립대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중립적 교육기관이다. 언어의 정치로 우리대학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통해 그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일까. 김현기 의장이 부디 우리대학을 정치화하는 발언을 멈추기를 바라게 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