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대학 등록금은 동결되고 대학원 등록금은 4.05% 인상됐다. 시지원금 100억원 삭감의 여파로 열린 지난해 12월 긴급 교수총회에서 서순탁 전 총장의 등록금 인상 언급이 일부 실현된 것이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대학과 대학원 등록금 4.05% 인상안을 심의했다. 4.05%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가 공고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다. 1월 등심위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안은 부결됐다. 등심위 학생위원으로 참여한 김범진 총학생회장은 “예산삭감부터 등록금 인상까지 공론화가 전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며 “학생위원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고 전했다. 인상안을 상정한 총무과 정인경 예산팀장은 “10년간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대학 재정여건을 고려한 등록금 인상 필요성은 등심위 위원 모두 공감했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제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외부요인에 의한 등록금 인상으로 왜곡될 여지가 있어 대학 등록금 동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등심위에서 대학원 등록금 4.05% 인상안은 가결됐다. 이번 인상으로 등록금 수입액은 지난해 대비 약 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생들은 예고 없이 인상된 등록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민아(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씨는 “등록금을 납부하려고 고지서를 보는 순간에 인상 사실을 알았다”며 “금액이 달라 총무과에 문의해보니 대학원생 없이 등심위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등심위 의결권은 △학교위원 4명(처장, 총장 추천 전문가) △학생위원 5명(총학, 대의원회) △교수위원(교수회) 1명으로 총 10명의 위원이 갖는다. 등심위에 대학원생 위원이 배제된 이유로는 대표성을 갖는 대학원 학생자치기구 부재가 꼽힌다(▶참고기사: 제700호 1면 「등심위, 이번에도 1회로 그쳐」). 지난달 학교 측의 제안으로 대학원 총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직됐다. 추진위에 참여하는 김지환(행정학과 석사과정) 씨는 “등심위를 포함한 의사결정 기구에서 대학원생의 의견을 표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총무과 담당자 역시 “대학원 총학생회가 구성되는 대로 대학원생 대표를 등심위 위원으로 포함하는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등심위 결정과 시지원금 삭감을 반영한 2023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월 20일 제2회 임시교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삭감된 예산은 △슈퍼컴퓨터 및 실험기자재 확충(40억800만원) △부서 운영지원 및 강의실 공사(36억4200만원) △장학금 지원(17억원) △비전임교원인건비(6억5천만원)로 총 100억원이다. 정 예산팀장은 “예산 조정 금액이 컸던 만큼 교내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사업별 긴급성 및 중요도를 고려해 필수예산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후 구입이 가능한 슈퍼컴퓨터와 실험실습기자재 등 자산취득비성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자구책을 통해 내부 구성원에게 연구실적과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자”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의 주장과는 반대로 교육 및 연구시설확충 예산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학생들에게 가장 체감되는 예산 조정 품목은 장학금 지원이다. 특히 직장체험인턴장학은 모든 기관이 지난 학기 배정시간 기준 최소 5%를 의무 감축해야 한다. 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확보 시 삭감된 예산을 복구할 예정이며, 시 추경이 어렵다면 시지원금 등 자체 추경 재원을 통해 필수 예산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총무과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은 시지원금 삭감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추경 의사를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100억원 삭감은) 서울시의 의지는 아니었다”며 “(김 의장이) 당초 삭감할 때부터 추경을 활용해 원래 책정했던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언질을 줬다”고 답변했다.

최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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