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청년과의 소통과 공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5대 분야에서 청년들이 정부의 노력을 실감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일자리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난 민관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첨단산업·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취업 연계 확대 등 첨단기술 인재 양성이 골자였다. 1년 후 취업시장은 어땠을까. 지난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해 1분기 청년 실업률은 6.7%로 1999년 집계 이래 최저치다. 

다만 윤 정부의 선언과 달리 청년 취업자 증가세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3월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청년 비중은 지난 3월 64만 3천 명으로 9만 명 증가하며 28.4%까지 확대됐다. 청년유니온 김지현 정책팀장은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단시간 노동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청년이 늘어났다”며 “불안정하고 보호되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정부는 고용서비스 부문 1177억원, 실업소득 지원 예산 3328억원을 감액하는 등 고용안전망 지원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했다. 

한편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을 입법예고해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17일로 종료됐으며 국회 법안 제출을 위한 후속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대국민 설문조사 등 여론 청취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무기한 보류한 것이다. 김 정책팀장은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커진 후에서야 MZ세대와의 소통을 표방하는 간담회를 열었다”며 “충분한 사전 소통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주거

윤 정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취지로 △청년중심 공공분양 공급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공급 등을 내세웠다. 지난해 10월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이어 12월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기존 청약 모델인 일반형 15만호 외에도 무주택 서민 부담 능력을 감안해 시세 70% 이하로 책정한 나눔형 25만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우선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10만호가 신설됐다. 

나눔형과 선택형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의 15%가 청년 대상이다. 지난해 8월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돼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LTV가 80%까지 완화됐으며 대출 한도 또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우리대학 도시공학과 강명구 교수는 “대출은 결국 빚이고 투기로 이어지기에 대출 한도만을 늘리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며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살피며 그 속에서 주택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현 주거 정책이 경제력이 보장된 청년에게 집중됐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5조 6천억원을 삭감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중 67.6%가 월세 거주 중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반지하·옥상·고시원 거주와 주거비 과부담에서도 신혼부부와 고령가구 등 특성가구를 통틀어 청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직장인 박시현(25) 씨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서 현재 벌고 있는 수입과 월세가 기준을 넘겼다는 이유로 탈락했다”고 토로했다. 김지현 정책팀장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더 취약한 주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 또한 “좋은 상태의 적정한 주택을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거 안정성을 강조했다.

교육

교육 분야에서는 산업수요에 맞춘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첨단산업 인재양성 집중 교육과정 제공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과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중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계약학과 확대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학은 기존 일반학과 내에서 최대 20%의 계약정원을 둘 수 있으며 첨단 분야 계약학과 정원을 전체 입학 정원의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3월에는 삼성전자가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각각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계약학과 확대에 대해 김지현 정책팀장은 “취업 준비 중 요구되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건강과 직업 훈련이 결합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생활

자산 마련 지원 방식으로 기획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병사 자산 형성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등이다. 이번해부터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약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하나은행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했다. 

하지만 병사 봉급 200만원이 2025년부터 병장 계급 한정으로 변경되고 야간·휴일수당 신설도 보류되는 등 당초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복무를 이행 중인 김태주(국사 21) 씨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수혜를 보고 있지만 봉급 인상 체감이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ROTC와 초급장교에 대한 지원이 배제됐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 씨는 “ROTC는 병사보다 복무기간은 길지만 소위 1호봉 월급이 세전 약 170만원으로 대우가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 중인 정책으로는 △청년·대학생 저금리 소액대출 공급 확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이 있다. 오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납입 조건이지만, 70만원을 납입하지 못하면 최대 혜택 수령이 불가하다. 최대 납임금을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한 중도해지율도 우려된다. 

우리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무소득 청년들은 가입 기회조차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청년수당을 통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액대출 공급확대에 대해서도 “액수가 소액이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대출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참여

청년 주도의 정책 마련 과정과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시행 중인 정책으로는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설치·운영 △청년참여정부위원회 확대 △청년인재DB 플랫폼 구축·운영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했다. 15일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문체부 산하 청년 인턴, 현장 청년 약 120명이 참여한 포럼에서는 2030 자문단 ‘MZ 드리머스’가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청년 세대의 정책 발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독특하고 성장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이야기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외교 및 안보를 제외한 정부 위원회에서 청년 정부위원들도 활동 중이다. 청년이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와 연결을 돕는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DB’도 개설됐다.

총평

윤 정부는 ‘청년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표방했지만 이번달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의 청년정책 성과에는 ‘계획’과 ‘예정’, ‘추진 중’이라는 보고가 대부분이다. A(국관 19) 씨는 “1년간 확인된 것은 아무런 계획도 비전도 없으며 건실한 청년 정책은 실종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신문은 학우 192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윤석열 정부 청년 정책 평가’를 진행했다. ‘청년 정책 평가’ 부문에서는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이 51.6%로 과반을 차지했고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12.5%, ‘잘했다’는 응답은 6.8%였다. ‘각 분야 정책에 대해 알고있는 정책이 있나요?’ 부문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없다’는 응답이 50%를 넘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3대 추진방향으로 희망, 공정, 참여를 제시한 3대 추진방향이 잘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아니다’가 56.3%로 과반을 넘겼다. 

우리대학 재학생 B(25) 씨는 “주 69시간 등 비합리적인 정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해결 등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구(사복 20) 씨 또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세대 갈등, 남녀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기가 4년 남은 지금, 윤 정부가 만들어나갈 미래의 대한민국 속 청년의 모습은 어떨지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신연경 기자 yeonk486@uos.ac.kr
정시연 기자 jsy4344381@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