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반값등록금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시작됐다. 지난 8일 대학본부에서는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송오성 교학부총장과 김범진 총학생회장 등 학내위원 5명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인사 등 관계위원 8명 △한국재정학회 인사 등 외부위원 5명까지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위원장인 송 부총장은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반값등록금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한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행한 정책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반값등록금의 긍정적 효과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감소와 교육 기회의 불평등 완화가 언급됐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른 국제논문과 교육 연구 실적 약화와 실험 및 연구 장비 구입 제한이 제시됐다. 

이어 지난 2월 기획과에서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교직원, 일반시민 각 200명씩 총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값등록금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등록금 인상 필요 의견은 46.3%, 현행 유지는 47.9%로 찬반 대립이 치열했다. 등록금 인상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이 57.2%를 차지했고, 현행 유지 측에서는 ‘반값등록금은 우리대학의 장점 및 경쟁력’이라는 의견이 40.6%로 가장 많았다. 

향후 재정확보 대책으로는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확대와 대학원 등록금을 순차적으로 사립대학 대학원 등록금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송 부총장은 “해당 대책이 위원회 회의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을 포함해 앞으로 더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위원들이 위원회 명칭에 포함된 ‘정상화’라는 단어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김 총학생회장은 “현재 상황이 비정상이고 정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위원회라고 비춰질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했다. 다만 위원 간 논의를 거쳐 현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회의 중 일반 학우도 참여 가능한 공개토론회 개최도 언급됐다. 김 총학생회장은 “충분한 정책 검토가 이뤄진 후에 대규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송 부총장은 “공개토론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2차 회의는 다음달 9일로 예정돼있다. 가능한 등록금 인상 수준과 현행유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개토론회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도 모색될 예정이다. 송 부총장은 “등록금이라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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