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의 벼락같은 발언이 우리대학에 날아들었다. 우리대학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폐지하고 여느 대학처럼 등록금을 내자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서울시 지원금의 대대적 삭감이 분수령이었다. 지원금 삭감은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메시지와 다름 없었다. 우리대학의 차별화된 장점 하나가 사라지려는 순간이었다. 우리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이하 등록금위원회)를 개최해 등록금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추경으로 삭감된 100억보다 훨씬 많은 160억을 시 지원금으로 확보하며 등록금 스캔들은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등록금위원회는 여러 면에서 우려스럽다. 등록금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가 두 명뿐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학생 측 위원이 11명 중 4명이다.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표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문이 드는 구조라 생각한다. 등록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학생들이다. 게다가 대학원생들은 이미 꾸준히 오른 학비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등록금 액수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학생에게 적절한 권한을 주지않는 이 상황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엄연한 교육기관이고, 학생은 그 중심에 있다. 이번 등록금 스캔들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이 오르든 유지되든, 결과는 학생이 감당해야 한다. 등록금 스캔들의 종착역, 그곳에 학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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