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이하 등록금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 공개토론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 주제는 ‘대학의 발전과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의 반값등록금 폐지 주장 이후 등록금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반값등록금 제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우리대학은 대학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등록금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 8부터 매월 1회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좌장을 맡은 송오성 공동위원장, 발제를 담당한 김범진 총학생회장과 총동문회 신희중 사무국장, 패널로 김정은 부총학생회장과 박동언 총동문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이외에도 성명재 외부위원장을 포함한 학내 7인의 대표 참석자와 교직원, 동문, 시민, 학생 등이 함께했다. 처음 개최되는 공개토론회임에도 등록금위원회에 포함된 서울시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등록금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대학의 발전과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발제 △패널 토론 △방청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 총학생회장은 발제 순서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하며 등록금위원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등록금위원회를 구성하는 18명의 구성원 중 학생대표는 단 2인에 불과하다. 더불어 김 총학생회장은 지난 7월 27일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질적인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본래 학교 측 위원 5인과 학생 측 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구성위원은 학생대표 4인 이내, 총 위원은 11인 이내로 변경됐다. 

개정안 5조 2항에는 의결 기준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체화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학생 측 위원 전원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해도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졌다”며 “10인으로 구성됐을 당시 갈등 관계보다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되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모호해졌다”고 역설했다.

한편 방청객 의견 청취 순서에서 류병욱(컴과 18) 씨는 “지난 12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교원 확보와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학생 복지 측면 등이 크게 약화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12년 전 최저임금인 4580원에 비해 현재 최저임금이 2배 이상 인상되고 물가도 크게 올랐기에 현재 등록금을 영원히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서울시와 학교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등록금 인상은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송오성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며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중순 서울시 의원들도 다 함께 모이는 공개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외부 장소에서 우리대학을 운영하는 학교와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과 의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약 3회의 회의를 남겨둔 등록금위원회는 2024학년도 등록금 액수가 결정되는 오는 11월까지 활동 예정이다.

신연경 기자 yeonk486@uos.ac.kr
이세나 기자 lsn0304@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