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하며 등록금의 향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2차 공개토론회는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어떻게든 전달하려는 설명회에 가까웠다. 한 발제에서는 우리대학 재정 구조에서 자율성과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등록금 인상을 넘어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2024학년도에 입학할 신입생들에게부터 적용한다는 전제가 들어갔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입학에 영향을 준 재학생들에게는 졸업 시까지 반값등록금을 유지해 준다는 것이다. 다른 발제에서도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과 함께 신뢰보호원칙을 제시하며 신입생에게만 인상된 등록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들은 등록금 인상이 가져올 충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우리대학은 현재 10년 이상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해오며 입학예정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확실한 장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국공립 대학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입학예정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대학의 재정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입학예정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대학에 올 이유만 하나 줄어들 뿐이다.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 격차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더 많은 돈을 내고 학교에 다니지만 누리는 인프라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신입생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 결정은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자체 수입금을 늘려 시 지원금 의존도를 줄이고, 1인당 교육비를 증대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 자체는 동의한다. 다만 설득력 있는 근거와 후속 충격에 대한 철저한 방안을 신입생과 재학생, 입학예정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과정이 선행해야 한다. 부디 우리대학이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이끌 수 있는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