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과대학(이하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6일, 정부는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부족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의사 인력 확대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라고 말했다. 상급병원과 대학병원의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이뤄져 왔다. 수도권에 위치한 메이저병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도 여전하다. 

단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진을 비롯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부족의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사들은 ‘이미 인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과연 의사 인력이 충분할까.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공의료 확대 방안이 논의돼 왔다. 감염병을 비롯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어 공공의대가 의료 기술을 보유한 대학·대학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해당 논의가 진행되며 『공공의대 신설법』도 몇 차례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이 만성적인 의사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며 “국가가 필수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대학도 ‘공립 의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용걸 총장은 현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은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립의대와 지역의료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 교육과 전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 총장은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신규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는 해당 제의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개선 방안이 조속히 협의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