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학부 등록금은 동결, 대학원 등록금은 3.76% 인상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동결이었던 대학원 등록금이 지난해 4.05% 인상된 이후 두 번째 인상이된 것이다. 2022년부터 지속해서 이뤄져 온 우리대학의 등록금 인상 논의와 심의 결과를 살펴봤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우리대학의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값등록금 폐지를 주장했다. 같은해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리대학 시지원금 100억원 삭감이 확정되며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의 제2차 토론회에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 문인철 연구위원은 “서울시 지원금 의존도 증가는 시립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축소시킨다”며 “신입생부터 2010년 기준으로 등록금 원상회복을 적용한다면 4년 만에 대학 재정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발언했다(▶참고기사: 제790호 2면 「등록금위원회 제2차 토론회 개최, 인상뿐 아니라 원상회복까지 거론돼」). 

제5차 정상화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 5일 2024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 및 수정안 의결을 위한 제1차 2024년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2024년 제1차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여한 위원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기당 추가적인 부담액은 평균 15만원 수준이기에 학업과 연구를 하는 데 방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대학원 등록금을 지난 인상보다 0.29%p 낮춘 3.76%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원용걸 총장은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와 달리 국가 장학금 기준에 제한이 없는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상 결과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예견 없는 통보였다. 일반대학원 김흥래 총학생회장은 “제1차 심의위원회 진행 며칠 전 이번해 대학원 등록금이 동결될 것 같다는 말을 위원회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하지만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등록금 인상이 결정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원생의 의견을 알아볼 예정”이라며 “이후 학교에 등록금 인상 절차와 구체적인 인상 이유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19일에 진행된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여부를 다뤘다. 총학생회는 학부생 대표로 참여해 “등록금 인상으로 재정확충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나 학생들과 발 맞춰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물가가 상승에 이어 등록금 인상이 된다면 부담이 이중으로 다가온다”고 동결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가정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 대학에 이번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권고했다. 원 총장은 “교육수준·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이 있었고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국립대학들의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학부 등록금까지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12년간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오며 꾸준히 제기되는 우리대학의 시지원금 의존 논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구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 총장은 “많은 학생이 반값등록금 유지를 원하는 것을 알지만 대학 경쟁력 향상을 이끄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대학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자체 수입을 늘려 다른 재정 확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고등교육법』에서는 등록금 인상 시 불합리한 것이 많아 교육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확실한 미래 발전 방향과 학생복지 개선 방안을 제시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minsy02@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