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중유공급시기를 조절하자”의 한·일과 “중유공급을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하자”라는 미국의 입장차이가 났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3국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고 14일에 열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한·미·일 삼국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공감한 바 있다. 또한 국민 모두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 이 차원에서 대북 중유제공 중단 및 경수로 사업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조율을 해야하고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북 경제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삼국간 긴밀한 공조 속에서 대화로써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압박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미간의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각각 “북한체제 인정과 선제공격을 하지 말 것”과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등의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 해결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양측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는 이상 서로 대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즉 미국은 북한에 지속적으로 핵 개발 포기를 요구하되 이를 북한에서 요구하는 ‘체제인정’과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접근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해야한다. 북한도 핵 개발 프로그램 계획포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해소 요구를 같이 묶어서 대화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또한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며 결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차원의 문제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서 제3자로서가 아닌 주도적인 입장에서 북·미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며 일방적이고 대북강경 기조의 미국을 대화창구로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과 경제교류, 경제지원, 금강산 관광 등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남북대화의 밑거름이 되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따라서 평화를 저해하는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야 하고 또한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반대한다. 이번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로서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인정과 경제 제재 해소‘ 등의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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