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내가 갓 훈련소를 입소했을 때 당시 조교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자유란 없다. 뭐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 말은 군대라는 곳에서 처음 듣게 되는, 그곳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말이다. 이 말을 듣고 군대와 감옥이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왜일까? 군대라는 사회의 특수성이 인간의 각종 권리를 짓밟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점이 든다.

위험한 무기를 다루고, 전쟁에 대비해야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급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많이 들어봤다. 하지만 이러한 군기가 군대 내무반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질되어 인권을 무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군 생활에도 대부분 낮 시간에는 훈련이나 주특기교육 등을 하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자유 시간에도 상급자는 계급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하급자를 끊임없이 부리려고 하고 때론 후임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버린다.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빼앗고, 인격을 무시하고 또 갈등을 증폭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군대는 개인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군기는 훈련시간 동안 지켜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군 당국은 군인 본업 외 시간에 기본적 자유부터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인권이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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