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리자 VS 줄이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세금을 더 걷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당장 살기 힘든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렇듯 양극화 해소에 관한 해결책은 세금을 늘릴 것인가 혹은 줄일 것인가라는 두 가지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입장은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세금을 더 걷어 그 돈을 가지고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을 탄탄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이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을 통한 방안(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근로소득지원 세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창업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형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에서는 부의 지나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재분배정책의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여당에서 주장하는 양극화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 시행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의 해법을 감세에서 찾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경제 양극화, 중산층 육성이 해결책이다’라는 자료에서는 “우선적으로 경제 부문간 경쟁력 격차 해소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중화학공업·IT 산업 등 현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잠재성이 높은 신산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 정책이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사회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계급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류정순 한국빈곤문제 연구소 소장이 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주장과 대안 : 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절실’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양극화 해소 방안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분배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것과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임금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두가지 방안을 병행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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