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의 가치만큼 값을 지불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상품거래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도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처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시간, 자본, 개인의 노력 같은 초기 비용을 반드시 지불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정보를 사용할 때 그 가치만큼 충분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혹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을 창출한 것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보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만든 최초 저작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쉽게 가져다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로 불리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및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정보가 발전해야 사회가 진보한다. 그러나 초기 자본의 투입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어느 누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개발하겠는가? 게다가 국제통상 분야에서도 저작권은 핵심적인 이슈로서 그것의 보호정도가 국가 경쟁력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송도성 (국제관계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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