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시작된 ‘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에 시간 당 평균 500∼600명의 네티즌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어 이동전화의 거품요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서명운동이라고는 하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네티즌이 두 번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이전까지 온라인상의 투표와 다른 점이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의 요금 결정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계산을 사후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위원회가 인가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가제는 요금인상을 억제하기에는 적당해도 인하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제도이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가제가 아닌 가격 상·하한제를 통해서 요금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요금인하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각 사업자의 손익 분기점인 300만의 가입자 확보는 이미 오래 전에 달성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이동전화 3사는 총매출액 약 9조 4천억원, 업체별로 많게는 1조 2천억원 적게는 1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달성했다. 더욱이 단말기 보조금 폐지, 사업자간의 통합에 따른 마케팅비용 축소 그리고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수 조원의 순 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객관적 요인들로 볼 때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2010년까지는 이동전화시장이 꾸준히 성장하여, 3200만명 가입자에 20조원이상의 매출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성장은 이동전화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통해 요금 인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올 연 말쯤 요금조정을 목표로 3/4분기에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공청회 개최는 환영할 만한 사실이나 연말까지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간사는 단순히 100만명의 서명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금 인하가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서명운동과 거리캠페인을 벌일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서 정보통신위원회는 물론이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도 각성을 촉구할 방침이라 한다.
박형수 기자
lastbabo@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