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 2.9 → 3.9 → 4.9 → ( )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 ( )%
위의 문제의 정답을 맞춘 당신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성이 남성들이 하는 바깥일, 나랏일에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의 반이 여자이지만 국회는 아직도 90% 이상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 전체 의석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5.9%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 42.7% 덴마크 37.4%, 핀란드 36.5% , 중국 21.8%, 북한 20.1% 등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참여율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기존에 있었던 권고 수준의 방법으로는 여성의원의 의석 수를 늘리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띤 법안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여성전용 선거구제 또는 공천 30%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여성전용 선거구제는 대만과 일본에서 정착한 것으로 특정 선거구를 여성 전용으로 만들어 어떤 정당이 승리하건 무조건 여성 후보가 당선되어 여성 의원 의석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또, 공천 30% 할당제는 광역의회 지역구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로 기존의 비례대표 할당제(비례대표 중 30% 공천 권고)에 비해 실질적으로 여성의 의석 수를 많게 할 수 있다.
남녀 역차별이라는 논란, 선거를 앞두고 여성표를 겨냥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당익을 떠나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라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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