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됐던 MP3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에서 소리바다 쪽의 혐의를 인정,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했다.

잇따라 다른 MP3 사이트도 폐쇄되어,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학생들 중 소리바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소가 당연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6%로 극소수였다. 하지만 기존처럼 소리바다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는 학생은 46%, 유료화로라도 전환해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민주당이 일부 선거구에 한해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대만과 인도에서 정착된 것으로, 상대 정당의 남성 후보에게 패할까봐 여성 후보 공천을 꺼리는 풍토를 감안해 고안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 구조상 여성의 정치 참여가 느는 것은 어려우므로 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였고, 남녀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은 61%로 나타나 강제적인 법적용보다는 좀더 자율적인 방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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