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 계획의 중점을 국제화를 위한 투자환경의 조성과 내·외국인 관광 유인 시책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에 두고 있다. 즉, 제주도를 동북아 중심의 물류 도시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중심의 도시, 더 나아가 활발한 유동인구를 겨냥한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취지이다.
물론 국가경쟁력을 재고하고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각 시·도마다 저마다의 특성화를 부르짖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 특성화나 특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발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계획을 바라보는 시각을 불안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번 계획의 주된 관점은 제주도를 관광지로 보존하느냐 아니면 복합적인 기능의 도시로 개발하느냐의 문제로 인식되어 진다. 하지만 복합적인 기능의 도시로 개발하는 것은 제주도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미 제주도의 특성화는 관광지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환경을 보존하고 천해의 청정지역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계획에 포함된 제도적인 측면들 중에 세금 감면 등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따라서 제주도를 관광지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길은 그곳을 찾는 내·외국인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의 편리함들을 주어 편안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일 것이다. 환경보존 대책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자체가 환경을 파괴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번 계획은 제주도의 생활 전반,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공청회나 의견수렴의 과정들 등 민주적인 절차를 간과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과거 개발독재에 의해 몸살을 앓았던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발의 환상에 빠져 전혀 특색없는 ‘비빕밥’식 문화를 만들기보다는 그 지역의 환경과 전통, 특성을 보존·육성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할 것이다.
서울시립대신문
webmaster@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