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규(경제·국제무역)교수를 만나
지난 경실련 개혁추진모임 간부들의 6차 모임에서 논의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경실련은 민주화, 분권화 된 개별기구들의 연합체가 될 것이다.
경실련은 종합시민단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조직이 비대화, 관료화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의한다. 개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조직의 비대화, 관료화는 재벌화로 직행한다. 경실련은 사회정의, 남북통일, 시민입법, 도시개발 등 다루는 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경실련 조직의 크기를 줄이고, 상근자 수 역시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확보 수단이 많지 않은 시민단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 상황은 어떠한가
원칙적으로 기업체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거부한다. 그러나 회원들의 회비로는 상근자 월급 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후원금과 기타 수익사업으로 재정 유지를 한다.
시민단체는 ‘민간운동지원기금’에 근거를 둔 직접지원을 거부한다. 시민단체들은 어떤 경로의 지원을 원하는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시민단체는 대부분 임의단체다. 기부법률에서는 시민단체에게 주는 후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허용안이 통과돼야 재정환경이 나아질 듯 하다.
시민운동이 21세기 사회전반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는가
공감한다. 정보화 시대의 시민 관심도 및 참여도는 높다. 시민운동을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알 권리가 충족되면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시민운동이 신자유주의 같은 시장과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적합한가
보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방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재벌과 이익집단이 등장한다. 이는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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