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발전계획안 분석
발전계획안은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승인되는 절차를 거친다.
과거 발전계획의 문제점
우리 대학은 종합대학 승격이래 5번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그 동안 수립된 발전계획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92년 발표된 중장기발전계획안 시설투자계획안(3백억 집중 투자계획) 중 현재 이루어진 것은 이공계열실험동 건립, 교육행정망 구축뿐이다. 기숙사 건립, 법정대학관 건립, 종합문화관 건립 등 5개부문은 실행되지 못했다. 96년에는 중장기발전계획안을 세우는 대신에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외부업체에 대학진단을 의뢰했다. 현 미경제사회연구원이 우리 대학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대학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과거 발전계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다. 재정 미확보로 사업추진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재정 미확보의 원인에 대해 기획발전처 담당자는 “과거 발전계획은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우리 대학내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한 다음 서울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형식이었다”고 말했다.
학회실 통합방안 등 갈등소지 있어
학생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안은 크게 학사관리 강화, 학생경쟁력 강화, 학생이용공간의 세련화 등이다. 학생이용공간의 세련화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현재 학생회실은 단순히 학생휴게실의 용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회 사업을 계획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학과 학생회실을 대신해 단과대 학생 휴게실 설립은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학생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외국어능력과 컴퓨터능력을 졸업의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은 PC 수의 절대부족, 과다한 수강인원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수관련 발전계획안은 교수업적평가 기준 강화를 통한 승진요건 강화와 교수보수수준향상, 연구비 증액, 교수시간감축 등이다. 행정부분에서는 자체 감사체제를 수립해 투명성 확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서울시청에 있는 시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근무평정권을 각 부서장 또는 총장에 두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수 수를 4백 1명까지 확충하고, 서울시 출신 학생들을 유치하는 제도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추진했으나 서울시청의 반대로 무산된 기숙사 건립도 발전계획안에 포함됐으나 서울시에서 공립대라는 우리대학의 특성을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아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과대학 신설도 역시 ‘수도권인구증가억제’이라는 국고정책에 의해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확보가 발전계획안의 핵심
과거 중장기발전계획의 실패원인의 가장 큰 이유가 재정문제였던 만큼 이번 중장기발전계획안(발전계획안)의 성패도 재정확보에 달려 있다. 발전계획안에 재정을 확충하기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원가계산에 의한 등록금현실화 및 예고제 도입, 수익사업개발, 발전기금확충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교육원가계산에 의한 등록금현실화는 이공계열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등록금액을 차등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수익사업개발로 기획되고 있는 사업은 교내건물 외부 연구단체 등에 임대, 기업체로부터 연구를 수주해서 연구간접경비 확보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 구성원들 대부분이 공간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대사업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발전처에서는 21C관이 완공되면 90% 정도 공간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과학기술관 정도 규모 건물 신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익사업으로 획기적인 수익의 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므로 추가로 수익사업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공립대라는 특성상 수익사업 경험이 전혀 없어서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0억 발전기금 조성도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따른다. 전 총장 재임시에도 100억 발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현재 19억을 조성하는데 그쳤다. 연세대처럼 발전기금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90% 이상 동문에게 의존하는 발전기금의 특성상 동문사업의 활성화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공립대특별회계법에 대한 대책미비
현재 국공립대 특별회계법은 오는 4월∼6월까지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별회계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기획발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한다. 학생들은 특별회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대학본부에서는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발전계획안도 특별회계법의 도입을 고려했지만 재정확보 방안 등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많다. 기획발전처에서도 특별회계법이 도입되면 재정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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