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 예산안 분석
올해 기성회계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30억 원 가량이 늘어난 1백 50억 6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예산은 국고 보조금, 추가경정예산 등이 포함된 전년도 기성회 최종 예산보다도 2억 2천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기성회계 예산의 93%는 기성회비 수입이고, 7%는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최고경영자 과정 수입, 음악콩쿠르 수입 등이다.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8억, 운영비 31억, 경상이전비 41억, 사업비 32억, 예비비 2억 5천이다. 기성회계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6억이상 감축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구체적 사업항목이 없는 예비비가 2분의 1로 감축돼 재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업무비, 행사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 축소
올해 기성회 예산 편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소모성 경비의 대폭삭감을 들 수 있다. 소모성 경비로는 업무추진비, 행사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잡비나 연회비 등에 사용됐으며, 행사추진비도 일회성 행사지원에 그쳐 대표적인 낭비예산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올해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23.1% 삭감된 5억 2천만원이며 행사지원비도 50%가 삭감됐다. 또한 직원 수당이 5%도 삭감됐고, 대학본부 부서운영비 또한 20% 정도 축소됐다.
새로 책정된 예산은 전자계산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용 PC확충사업(2인 1PC계획)’에 9억 6천만원, 인문·사회계열 학과 연구환경개선비 2억, 장학조교제 도입 1억 2천만원,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가입비 4천만원, 사무환경개선 비품구입비 1억, 교수연구실운영비 1억 5천만원 등이다. 특히 교육용 PC확충 사업에는 올해 증액된 기성회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배정됐다.
대폭 증가된 예산액은 장학금, 시설사업비, 도서구입비 등이다. 장학금액은 작년보다 약 6억이 늘어난 23억 8천만원이며, 대학관련 장학금이 18억 6천 9백만원인데 이는 기성회비 금액의 16%이다. 도서구입비 또한 작년보다 2배이상 늘어난 4억 7천만원으로 책정돼 일반회계에 배정된 6억 5천만원과 합하면 올 해 도서구입비로 책정된 금액은 총 11억 2천만원이다.
예산편성방식을 바꿔 실효성 제고
과거에는 단과대 예산 편성시 예산총액을 대학본부에서 정해주고 각 단과대별로 예산내역을 결정했으나 이번부터는 단과대에서 연간소요예산을 책정하면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대학부서의 운영경비를 표준화해서 기존에 각 부서별로 차이가 발생하던 예산단가를 조정했다. 예를 들어 수업재료비 4백 35만원, 교육행사 지원비 4백 49만원 등 부서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공식적인 학생참여 통로 없어
기성회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학생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었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예산소위원회(예소위)가 열려 학생회 컴퓨터 지급, 중앙 도서관 구내 전화 설치 등의 사항을 합의했으나 이번에는 총학생회에서 ‘기성회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 예소위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예소위가 규정상에 명시된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총학생회는 예소위의 공식기구화를 요구했지만 본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인 만큼 책정과정에 학생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만일 의결권을 당장은 보장해 줄 수 없다면 책정과정 참관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학부모를 대표해 참가하는 기성회 이사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학교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성회이사회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기성회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으로는 이공계나 예술대에 지원되는 액수가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 법정대 한 교수에 따르면 이공계에 투입되는 교육비가 인문·사회계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한다. 또한 과거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의 경우 이공계열에서 97%이상을 쓰고 있는데, 인문·사회계열도 20%이상 구입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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