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결국 구조조정의 손아귀에서 더 이상 예외로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특히 구조조정의 하나로 특별회계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던 우리대학도 특별회계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며 따라서 교육제도의 경쟁도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은 분명하다. 재단, 학생, 교수, 직원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다.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에서 구상 중인 국립대 구조조정은 일면 타당성을 확보한다. 경쟁은 고질적인 대학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 개념이 사라진 구조조정이나 경쟁체제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적용가능한 ‘경쟁’ 개념을 교육에 여과없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바랄 수도 있으나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간과해선 안된다. 교육이 경제와 다른 점은 인격수양과 인재양성에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교육의 개념은 ‘공정한 게임’이 되어야 한다. 돈이 없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선 안된다고 본다. 교육의 질과 양이 자본의 큰 흐름과 같이 가는 체제에서 첫 단계에서부터 자본에 의한 차별을 전제하고 경쟁을 붙이는 것은 불공정하다. 교육의 차별이 곧 부의 재분배를 왜곡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에 의한 입학과 성적 부여, 교수 채용 등은 효율성과 합리성 차원에서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경쟁은 경계해야 한다. 대학개혁의 파고는 이전의 그것과 다르다. 개혁의 바람이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서 불어오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은 재정이나 운영면에서 서울시와 서울대 눈치보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앞으로의 예외없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스스로 전문적인 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개혁방향을 설정하여 경쟁의 흐름에 무방비로 휩쓸리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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