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강철규(경제/산업조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년간 ‘신지식 기반사회를 향한 제도·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명제 아래 중앙행정부처와 관련된 1만 1천 1백 25건의 규제를 개정, 또는 개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해집단(이익집단) 간의 대립으로 인해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반부패특별위원회와 부패방지연구소 활동의 경험을 살려 우리 나라의 경제·행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적극 봉사하고 싶다.
위원장으로 위촉되기까지의 과정은
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반부패특별위원회, 그리고 부패방지연구소 등에서의 활동 경력이 높게 평가된 듯 하다. 다시 말해 규제개혁에 해당하는 전문성과 시민운동의 경력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의 상과 부합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은
98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발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행정부처를 대표하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의 장관과 국무조정 실장 등을 포함하는 행정부처 대표 6인과 시민사회 단체의 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12인이 참가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처 대표로 국무총리, 민간 대표로 내가 맡게 되었다.
요즘 벤처 사업에 인적 자원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규제개혁이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 완화, 질적 향상,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사회 제 분야의 발전 토양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틀’을 만드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의 목표이다.
부패 방지 및 반부패 연구와 같은 활동에 헌신하는 이유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 즉 사회적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 또는 그 혜택을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내가 학창시절 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다. 경제학자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업이긴하지만, 89년 경실련 활동을 하다보니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라고 생각되었다. 행동하는 지식인,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 ‘행동’이란 부정부패의 행위들에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 반부패특별위원회와 부패방지연구소 활동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부패방지연구소 활동은 계속하겠지만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직은 그만 둘 생각이다.
지항규 기자
hkjee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