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대학정책, 문제점과 해결책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두뇌 한국 21’, 최근의 ‘국립대 발전계획안’까지 교육부에서 일련의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작년 3월 발표된 교육발전계획안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가안에 머물러 있으며, 두뇌한국 21사업도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수 몇 개 대학의 나누어먹기 식에 그쳤다는 평가이다. ‘국립대발전계획안’ 역시 교수단체, 학생단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어 법안으로 상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학교육개혁의 어려움은 3년동안 4명의 교육부 장관이 바뀐 예에서도 알 수 있다.

대학교육개혁 추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을 내놓으면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정책추진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사회단체들은 ‘대학개혁을 위해 경쟁논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교육정책 의도에는 공감하나 정책 추진과정이 독단적이라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98년 11월에 교육부는 합리적인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교수계약제를 입안하려고 했다. 손준종 우석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교육’ 기고문에서 ‘정부가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책을 입안하는 것 같다.

그 원인은 외국 제도의 무분별한 차용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미국식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두뇌한국 21’ 사업의 경우 대학간의 차이를 무시한 채 경쟁논리를 도입해 소수 대학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비판을 들었다.

일부에서는 대학교육개혁 실패의 원인이 정부만이 아닌 교수사회나 대학본부에도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립대의 보직교수 숫자는 교수 3명당 1명 꼴이며 1인당 연간 수당은 5백 47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대학조직이 방대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개혁이 쉽지 않다는 평가이다. 또한 ‘교수 계약제’, ‘교수업적평가제 도입’ 등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교수들이 자신들의 안전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대학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정책의도에는 대부분 이견을 달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방식을 놓고 많은 이견이 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방식이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육부에서는 등록금액, 학생정원 등 대학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직접적으로 통제해 왔다. 또한 현재와 같이 대학들이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전체 수입의 68.9%로 미국의 31.9%, 일본의 10.2%, 대만의 14.2%, 싱가포르의 16.8%에 비해 상당히 높다. 결국 현재와 같은 대학재정구조에서는 대학개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국내대학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약 30조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으로 언급되는 것은 ‘기여 입학제 도입’과 ‘수익사업’이다. 하지만 대학재정 확충을 단지 대학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로서는 대학개혁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대학이 양적 성장만을 고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조만간 대학시장이 전면개방돼 외국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것이다. 또한 사이버대학의 성장은 기존 캠퍼스 대학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을 위한 대학개혁’ 아닌 전면적인 대학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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