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하 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 관련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분쟁조정기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검열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처럼 언론보도를 유도했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망법’에서 빠진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정안에는 존폐가 논의되는 윤리위의 기능과 위상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진보 진영 문화· 예술인들 한자리에
투자협정, WTO 와 세계화 반대를 위한 연합공연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 서울”이 오는 8일 중앙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연내 체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한일/한미/한칠레 투자협정을 비롯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의지를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이슈화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하얀 햇살 2000개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문화제 하얀햇살 2000’이 서울대 인문대학생회의 주최로 오는 6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진행된다.
1부는 “만족대화합의 시대, 화해와 협력의 시대, 우리도 환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오케스트라 ESAOS의 연주로 막을 연다. 이어 극공연과 DJ. DOC의 공연 등이 이어진다. 1부 행사는 전국대학생협의회 의장의 출소 인사와 함께 하얀햇살 자봉단의 공연이 있다.
2부는 “국가보안법, 한반도 평화와 공존하려 하는가?”라는 주제로 판소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상임대표 홍근수 목사의 발언 등이 준비되어 있다.
3부에서는 “우리에게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주제로 윤도현밴드의 공연, 사회보험노조의 발언 등이 있다.
4부는 통일 한반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정치행동, 한반도 억압체제에 맞선 청년선언이 진행되고 꽃다지의 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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