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tas_베리타스는 ‘지혜 또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4분기 가계동향을 살펴보면 소득상위 20% 계층과 소득하위 20% 계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4.72배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격차이다. 소득하위 계층은 경기침체로 교육비를 줄였음에도 소득상위 계층은 오히려 교육비 지출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서적, 운동, 오락, 웰빙 음식 등의 지출 분야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6월말 발표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도 0.316로, 통계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가 가운데 상위10%/하위10%를 측정한 소득 십분위 배율에서 27위, 빈곤율 6위, 빈곤 갭 4위로 부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지표의 바탕이 된 자료는 2006년 것으로 분배에 치중한다고 지적받았던 지난 정권의 자료이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15.4%인 빈곤율이 당시 14.6%보다 높아진 것을 볼 때, 현 정권이 지난 정권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지표들이 말하듯 가계의 소득부터 지출까지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정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친서민정책이 ‘친서민’이 맞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때이다.
지난 1월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50여 일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용산 철거민 참사 대책위의 일정 달력은 빼곡히 차있다. 대책위는 전국 순회 촛불대회, 용산참사 해결 촉구를 위한 3보 1배 등 참사가 발생하고 시작된 모든 활동들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이 사안에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방관자이다. 유독 이 사안에서는 그간 목소리를 높이던 친서민에 대한 애착이 드러나지 않고있다. 살고자 망루에 올랐던 사람들과 강제 진압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이 누구보다 대표적인 서민이 아닐까. 친서민을 표방하는 정부의 서민 기준이 궁금해지는 까닭이다.
김은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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