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반박과 함께 제기된 문제는 아동급식문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아동급식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결식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담당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부실운영도 지적되는 등 ‘아동급식’제도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아동급식비용은 원래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이례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아동급식비용을 한시예산으로 추가 편성했다. 올해는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해 2010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아동급식비용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의 한 담당자는 정부가 결손아동급식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자체에서 아동급식비로 편성하는 예산은 제한돼 있는데 반해 결식아동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방학에는 29만 4천 명이 급식을 지원받았지만, 올해 여름방학에는 57만 3천 명으로 2배 가량이 늘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따로 지원을 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2009년 한시적 급식지원으로 인해 증가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부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자체에게 아동급식 사업을 떠넘기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결식아동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두는 것이다. 따라서 급식지원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자체가 결손아동급식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양질의 급식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례로 충청도는 결식아동 급식비용을 따로 책정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최대한의 급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에서는 결손아동급식비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아이들은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다.
전지협 전남지부 사무국장 김영도씨는 “전남권은 지자체에서 급식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다. 우리가 지원받는 비용 중 25%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이는데, 25% 내에서 급식비를 써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급식비 부분을 최소화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급식비를 편성해 주지 않는 이상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심의의결기구인 아동급식위원회가 부실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09년 상반기 총 232개의 아동급식위원회 중 155곳이 수혜자 범위와 지원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1년에 2번 개최해야 하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한 2009년 9월말 회의운영 실적이 1회 이하인 아동급식위원회는 194곳에 이르며, 단 1회만 회의를 개최한 189개 시군구 중에서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은 155개로 나타났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을 경우 급식을 받을 수혜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힘들고 대상 초중고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복지센터와 같은 비영리기구에게 얼마큼의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아동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권영미(48)씨는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라며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픔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조라정 보좌관은 “아직도 경제가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간의 합의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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