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stop crackdown. We are labour. We want labour right. 투쟁 투쟁 투쟁” 이주노동자 밴드인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의 ‘우리가 원하는 건’이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2003년에 창설된 이 밴드 이름의 의미는 ‘강제추방을 반대한다’이다. 2003년 <친구여 잘 가시오>를 발매한 후 故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한 ‘인권의 날’행사에서 공연을 했고 ‘이주노동자를 찾아 가는 울타리 없는 노래’와 같은 콘서트를 여는 등 그동안 소외받았던 이주민노동자들의 뒷모습을 생생히 전했다.

또한 한국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민족의 삶을 그린 다문화사회에 대한 노래도 불렀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노래를 직접 듣기는 힘들어졌다. 스탑 크랙다운의 메인보컬인 미누(본명 미누드 목판)씨가 네팔로 강제 추방됐기 때문이다.

18년 동안 한국을 사랑했던 남자
미누씨는 1992년부터 18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을 했다. 그는 식당, 가스벨브공장, 김치공장, 봉제공장 등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다. 일을 하면서도 노래를 즐겼던 그는 1998년 ‘열린 시민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2003년 11월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반대 농성’의 자리에서 만난 이주민노동자들과 스탑 크랙다운을 결성해 본격적으로 이주민노동자들의 삶을 전하는 문화전도사역할을 시작했다. MWTV방송에 출연해 다문화가정들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했고 2007년 다문화 토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던 그는 지난달 8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연행됐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소로 넘겨진 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지난 23일 전격 추방됐다. 네팔로 강제 추방된 후 처음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처음 내가 일을 할 때는 불법신분임을 알면서도 눈감아 줬는데 1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추방을 하니 한국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까봐 너무 걱정스럽다”며 한국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불법체류자’ 대하는 감탄고토 자세
미누씨가 연행된 이유는 바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란 사증(VIsa), 체류허가(Residence permit), 취업허가(Work Permit) 등 다양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공식적인 용어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한 불법체류자는 값싼 임금과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 건설업, 제조업, 3D업종 등 다양한 사업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초기에 불법체류자가 유입될 당시부터 엄격한 제재를 가해 강제출국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98년 약 10만 명을 기록했던 불법체류자 수가 2008년에는 21만명으로 약 11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장기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강제퇴송의 위기에 처해있다.

강제퇴송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이다. 이들이 참가한 집회 및 시위는 주로 이주민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고발하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걸 표현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 노동자들과 다르게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데, 올바른 대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정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울뿐인 다문화정책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추방위험에 처해 있다. 스리랑카에서 온 D(24)씨는 사장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A(30)씨는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에게도 한국인과 똑같은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통계에 의하면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후 외국인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약 10% 정도 떨어졌고, 노동시간은 273시간에서 280.4시간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다문화사회를 표방하며 시행한 고용허가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인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셈이다. 매년 정부가 세계화와 더불어 외치고 있는 정책노선 중 하나가 다문화임을 무색하게 하는 현실이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개선점을 보이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허울뿐인’ 다문화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