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10.7%인 노년층의 비율이 205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년 구성비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생산 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비생산 인구(0~14세, 65세 이상)의 백분율을 나타낸 총부양비는 2009년 현재 37.8%이며 2050년에는 88.8%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중 노년 부양비가 72%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0.4 이상이면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고 보는데,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계층의 지니계수는 0.303이다. 반면 노년층의 지니계수는 0.396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손실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입이 적은 노년층의 증가는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며 이는 은행의 자본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게 된다. 또, 인구의 고령화는 의료비 지출과 연금급여지급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의 고령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국민연금제도를 꼽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을 할 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질병, 가족의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지급받아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적은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 지급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적립기금의 소진 우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25만여 명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근로능력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곳에 알맞게 배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희망근로 신청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작업 도중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종합 정책인 ‘새로마지 플랜2010’을 내놓았고, 작년 말 보완판을 확정했다. 각 부처 및 지자체 정책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이 계획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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