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타당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국방의 의무가 양심에 자유에 앞선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진모(통계 06)씨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며 “개인의 양심을 토대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도삼(경영 09)씨는 “종교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 많은 종교가 생겼으며 또한 사라진 것도 많다”며 “종교의 교리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종교를 새로 만드는 등 ‘종교의 자유’가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일반 복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강수원(세무 09)씨는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말하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호(생명과학 04)씨는 “실질적으로 대체복무가 일반 군인으로 있는 것보다 편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기간이나 금전적인 부분은 일반 군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체복무와 일반복무의 차이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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