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문제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최상의 남북관계로 출발한 김영삼 정부는 무리한 정경연계 원칙을 고수하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94년에는 전쟁발발위기까지 갔다.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송금된 돈은 30년 간의 독점권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는 김대중 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퍼주기로 문제를 만들었다며 대북송금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결국 정경연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실패를 김영삼 정부 시절에 겪었다. 조급한 마음으로 ‘니꺼 내꺼 하나씩 맞바꾸는’ 식의 상호주의는 Zero-sum 밖에 되지 못한다. 긴 안목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되는 Positive-sum의 상호주의로 갈 수 있을 것이다. (ID : 박창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확하게 드러내어야 하는 것과,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쉬쉬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할 때가 있다. 대북송금은 명확한 불법행위이며, 이 나라의 주체가 되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다. 이번 대북행위는 다수(나라전체)를 위하여 소수(국민의 알권리)가 희생되어야 하는 식의 것이다.
「야인시대」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찾을 수 있었다. 김두한의 행동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라(민주주의)를 위한 범죄 아닌 범죄였기 때문에 모두들 쉬쉬하고, 김두한의 편에 서게 된 것이다. (ID : 이경복)
간혹 북핵사태를 빌미로 햇볕정책을 비롯한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북핵문제의 기본은 북미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북송금 과정에서 비도덕적인 의도나 비신사적인 거례가 있었다면 그것은 철저히 밝혀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민족과 국가의 염원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비롯한 몇몇 정치인의 행각을 지켜보면서 ‘보수’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그 기본은 ‘개방성’과 ‘주체성’ 그리고 ‘발전성’일 것이다. 이런 기본을 망각한 이념은 그저 휴지조각일 수 밖에 없다. (ID : young)
정리 백수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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