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핵심은 정부 예산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3분위까지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7,500억 원이 투입되고,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장학금 확충 등의 노력을 한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7,500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번 지원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스럽다. 먼저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경우 대학의 자구노력 여부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영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학교마다 다른 재정상황도 문제다.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놓은 학교도 있는 반면에 등록금을 내릴 경우 적자를 보는 학교도 존재한다.

또한 이번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선 고지서에 기재되는 명목 등록금을 줄이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다. 모든 대학생이 아닌 소수의 저소득층 대학생만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공약으로 제시한 반값등록금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지난 6월 제시한 방안인 15% 인하에도 근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선거철을 맞아 인기를 끌기 위한 정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액션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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