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제를 맡은 방송통신대 임재홍 교수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은 공교육이다. 지금까지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부담보다는 공적관리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 하지만 고등교육 이수비율이 높아지고 교육비 공적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공적부담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며 “반값 등록금 투쟁은 공적 부담 원칙의 훼손에 대한 반발의 결과다”라고 말해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대학생연합 김효진 정책위원 역시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은 시장 논리가 아닌 보편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구조개혁 방안으로는 사립대의 국·공립화 및 국·공립대학의 확충, 강화가 주로 다뤄졌다. 임재홍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김남근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교육과학기술전문위 심연미 위원 등은 사립대 국·공립화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꼽았다. 특히 비리사학이나 경영부실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방법적 논의가 많았다. 김남근 부위원장은 “사립대학교 재단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 뒤 설립자를 변경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교육 공공성이 실현되려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수가 50%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단순히 국·공립대의 수용력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 대학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해체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심연미 위원은 “지방대를 지원·육성하고 대학을 특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정책연구원 손우정 위원 역시 “기존의 수도권 집중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의 관건이다. 권역간 서열화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대학을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효진 정책위원은 “한대련에서도 국·공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반값 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정책의견서를 지난 5일 민주통합당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의견서를 통해 사립대의 국·공립으로의 전환은 대학평가를 통한 부실, 비리대학을 선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조개선계획을 통해 ▲다른 국립대와 통합 ▲설립자 변경을 통한 국·공립화 ▲정부책임형 사립 전환 협약 체결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제정을 제안하고 복지국가형 교육공공성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글·사진_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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