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넘겼지만 실제 회의에는 300여 명 참석해
논란 속 ‘서울시립대 학생 3대 요구 결의문’ 채택

▲ 개회가 선언된 후 무대에서 발언하는 총학생회장. 좌석에는 약 300여 명이 앉아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2012학년도 1학기 학생총회에서 개회 성사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학생총회는 당일 오후 4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시간이 지연됐고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정족수를 넘긴 864명이 출석해 총학생회장이 개회 성사를 선언했다.

그러나 개회가 성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회 성사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장보고(행정 07)씨는 “전체 재학생이 8,000여 명이므로 정족수가 800여 명인데 실제로 회의장에는 300여 명밖에 없다. 이 인원이 우리대학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원(환경공학 05)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칙상 서면동의안의 형태로도 정족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장의 발언과 달리 조사결과 서면동의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원 회장은 “학생회칙에 서면동의안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총학생회는 출석 확인을 서면동의안과 같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는 “최초로 출석 확인을 할 때나 각각의 안건별 출석인원 계산 시 회의장에 있는 인원을 바탕으로 회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회의 시점에는 회의장에 없었지만 회의장 주변에 있다가 투표를 했다면 외형상으로 회의 성립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총회 성사 여부, 서면동의안의 효력 등에 대한 절차상의 논쟁으로 회의 시간이 지연되자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성근(사회복지 07)씨는 “작년에도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문제가 됐다. 형식에 관한 것은 대의원회 등에서 논의를 끝마치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정태송(물리 08) 감사위원장도 “이미 개회가 성사됐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서 해결해야 한다. 안건 이외의 논의는 원활한 회의에 방해가 될 뿐이고 회의에 참석한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본다”라고 주장했다.

학생총회가 마무리된 후에도 ‘서울시립대광장’에는 학생총회에 관한 불만 글이 자주 올라왔다. 김필립(환경공학 09)씨는 “휴학생임에도 투표용지를 받는 등 이번 학생총회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며 학생총회 성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학생총회에서 불거진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3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총회 안건은 의결된 것으로 하고 총학생회에서 사과문을 올린 후 재발방지에 노력한다’는 제1안과 ‘학생총회를 무효로 하고 재개최한다’라는 제2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11표 중 제1안 찬성이 6표, 제2안 찬성이 5표로 제1안이 채택됐다. 김경원 회장은 “학생회칙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총회에서 결의된 ‘서울시립대 학생 3대 요구 결의문’은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교 반값 등록금 실현 ▲법인화 법 폐기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안건은 90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06표, 반대 51표, 무효 83표, 기권 162표로 학생총회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됐다. 김경원 회장은 “반값 등록금은 우리대학만의 특혜라는 인식이 많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타 대학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도와야 한다”며 “또한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압박을 해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