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10명의 비상대책대위원(이하 비대위원)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이준석 비대위원이었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올해 27세로 최연소 비대위원이다. 새누리당 쇄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이준석 비대위원.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 편집자 주 -

교육봉사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활동을 계기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대위원직 제의를 흔쾌히 수락했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에게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활동 때문에 뽑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비대위원이라는 직책은 통상적인 정치체계에서는 없는 자리다.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는 비례대표의원을 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가 없어 항상 공천을 걱정하다보니까 당에 싫은 소리를 못하게 된다. 즉, 자기 발언권이 약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보니 비대위원이라고 해서 수락했다.

새누리당을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현재는 새누리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이 위기에 빠져야 외부에서의 개혁에 순응한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복지’를 정당 정책 1번으로 채택했다. 집토끼만 지켜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다면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청년 보수’에 항상 거론되는데 본인의 정치 성향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는 없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데 애초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큰 정부를 통해 이뤄졌다. 근본적으로 진정한 보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내 정치 성향은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회 문제와 복지에 대해서는 ‘리버럴’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가족이나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나?

지금 비대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흠결을 발견하고자 했다면 쉽게 발견했을 것이고, 남들보다 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흠결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정당에 대해 갖고 있던 불신을 해소시켜줬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떤 의혹이나 변명을 해야 할 상황을 아예 물리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번 공천에서도 자신의 비례대표후보 번호가 언급되는 회의에서 스스로 걸어 나갔다. 비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이면 진보적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세태는 최근의 아주 짧은 기간만을 놓고 봤을 때의 상황이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대층의 지지율은 53.1%였다.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는 말은 비열한 변명일 뿐이다. 청년이면 진보여야 한다는 말은 선전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진보가 청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가장 내세우는 가치는 ‘반값 등록금’이다. 청년이라면 자기 계급을 대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수구적인 행태다. 청년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청년을 정치 세력화해서 반값 등록금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나? 실현 불가능하다. 반값 등록금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잘려나가게 되는 다른 예산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유럽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 그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려면 연 7조원 가량의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사립대학의 국유화가 경제적이다. 그런데 사립대학을 국유화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대학가의 또 다른 쟁점인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가?

현재 당론은 서울대만 법인화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자생력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법인화가 되면 학교 스스로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물론 등록금 인상과 같은 법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들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통해 예방 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재단에 대한 감사는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전국에서 제일 말 안 듣는 단체가 대학교육협회다. 등록금을5%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4%정도 인하했다. 오히려 국가 지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학교들이 20~30% 인하했다. 전후에 교육적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자유를 줬다. 정부가 종용해놓고서는 탄압할 수는 없다.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유인책을 줘야 한다.
 
현재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한다는 것은 재정적 집행여력이 없어 외국인 학생을 끌어들여서 간신히 운영하는 부실대학은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청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일자리다. 얇고 넓게 가려던 기존의 청년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할 것이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나갈 것이다. 처음 사회에서 일을 시작할 때 어리다는 이유로 불리하고 불균형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환경을 없애겠다.

야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는 당이 반드시 야당일 필요가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야당의 오만함이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같이 있는 독특한 해인데 정권 교체 세력은 새누리당 안에서도 좋은 세력이 있다. 또한 국민들은 무능을 경계한다. 야당의 무능을 정권 심판론으로는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오는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나?

이번 총선에서 20대는 지루해할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선택지가 단순했지만 총선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뽑아야 한다. 후보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정당 투표는 이성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10.26 보궐선거와 같지 않다. 앞으로 청년과 정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어디인가?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반값 등록금 법안을 통합진보당 전원이 찬성해도 6명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는 의원이 약 30명이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당 의원들과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세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진보에서는 이들을 적대시한다. 지역구에 있는 쇄신파 성향의 의원을 지지해서 한 표를 더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정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이 이뤄져야 하나?

언론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당 핵심 관계자’라는 단어가 있다. 기사를 보면 모든 정보는 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런데 당 핵심 관계자의 정체가 불분명하다. 언론에서도 취재원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실명보도가 이뤄져야 정치의 투명성이 제고되리라 생각한다.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란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미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정치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참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여 방식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리_ 김홍진 기자 bj2935@uos.ac.kr
사진_ 박예솜 lastwithyo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