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정책 제도화 필요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 통합적 노사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는 서로를 경계하며 대립하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노사간 신뢰 회복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것이 아니기에 노사와 정부는 먼저 대화의 장을 항상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대화의 창구도 단일화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항상 교류의 경로를 유지하도록 정책당국은 신경 써야 할 것이다.
IMF 위기 이후 가장 큰 노동 환경 변화는 시장의 유연화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노사간 갈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경쟁을 통한 시장의 기능 회복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에 자유주의적 접근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유연화된 노동시장이 야기할 실업과 빈곤과 같은 사회적 제 문제들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적 완충제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완화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화도 철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누어 가져야 할 잉여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나 정규직층의 설득과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높아진 경제 수준과 고학력 노동 시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고위험 업종에 진출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열악한 환경과 비인간적 처우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 사용자 층인 중소기업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목표로 한 참여정부가 풀어야할 첫 숙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큰 틀을 잡아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취지는 그런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그 다음으로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임금수준을 가이드 하는 현실적 대응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국민이 유린당하고 무시당한다면 중심적 역할을 맡겨오지 않을 것이다.
윤남진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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