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등록금 정책

독일은 등록금이 없는 나라로 유명하다. 독일의 경우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국민 정서가 깔려있다. 따라서 국가가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이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독일에서도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온 적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하나의 세계적 추세로 떠오르면서 기민당과 자민당이 대학등록금 부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5년 초 등록금 결정권이 각 주의 소관임을 중앙정부에게 승인받은 후, 독일의 16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서는 학생들에게 7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징수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결국 다음 의회 선거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보수당 및 자민당은 사민당 및 녹색당에게 패했으며, 제정됐던 등록금 관련 법안은 바이에른 주와 니더작센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모두 폐기됐다.

그 밖에도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체코, 핀란드 등의 국·공립대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이 중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등은 사립대학도 등록금이 없다.

미국 역시 현재 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등록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등록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미국의 정치인들 역시 주요 공약으로 등록금에 관련된 사안을 내세우고 있다.

정수환 기자 iialal91@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