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작년 12월 북한이 광명성 3호-2호기를 발사한 것은 지난 4월의 발사실패를 만회하고 김정일 위원장 유훈과 사망 1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도 출범한지 1년 밖에 안된 김정은 체제의 단결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하지만, 3차 핵실험은 북한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약간 의외의 사건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인민생활향상을 강조하였으며, 대남, 대외, 핵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강조점이 없었기 때문에 2013년 연초부터 핵실험을 하고 군사적 긴장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은 놀라운 모습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북한이 그동안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통해서 별로 손해 본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부분적인 효용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그런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이라는 공세적인 정책을 더욱 쉽게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테러그룹과 같이 자살폭탄테러 형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정치외교적인 효용을 상실하게 되고 현 정권의 종식을 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정책은 상당한 위기고조 및 위험감수 행위이며 이는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의 의도는 핵무기를 기반으로 군사적으로 억지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생존하고 국가재건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국 북한은 위협을 하든, 거래를 하든, 정치, 외교, 경제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를 활용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대외적으로 협상을 통해 우호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려 하기 보다는 당분간 위기를 고조시키며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북 접촉이 단절돼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결국 대북접촉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젠가는 재개될 미북접촉과 협상국면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한미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고자 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며 강경한 정책을 견지해 왔다.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비확산정책이나 북한의 새로운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파키스탄, 시리아, 이란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는 달리 한국 및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 한미의 상황에서 쉽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강조했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감안할 때 새로운 대북정책은 상당히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할 듯 하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언제쯤 현실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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