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김인호(동대문3)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적을 것으로 보여 우리대학 의대설립은 사실상 또 기약 없이 연기됐다.

김인호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이익 병원이 생기고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서울 내 13개 시립병원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공공의료를 구축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인호 의원은 “시립대 의대가 설립된다면 외과나 흉부외과 등 인력이 부족한 과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당시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펼친 김용석(서초4)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비용문제, 시립대의 공공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의대가 추가로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필요하더라도 의대가 없는 지방에 신설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김용석 의원의 입장이다. 또한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재정 상황이 의대 교수인력을 확충하고 시설을 마련할 만한 형편이 못되며 공공성을 띠는 서울시립대가 인기학과를 신설하기보다 순수학문 발전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대학 의대 설립 촉구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건의안일 뿐이다. 의대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부실의대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양성기관만 늘리는 것은 부실교육만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을 제한해놓은 중앙정부의 규제도 의대 설립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교육부는 1997년 성균관대 의대 신설 이후 의대 신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우리대학 자체적으로도 의대설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현재는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교육부의 정책이 변경되면 다시 검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설화 기자 lsha22c@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