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도서정가제를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는 거대 서점의 과도한 할인으로 인해 중소 서점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해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고 할인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는 발행 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간에 대해서만 할인율을 10%로 제한했으며 참고서, 학습지 등에는 예외로 적용했습니다. 이때까지 도서정가제가 문제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소비자들과 서점들 모두 마치 도서정가제에 ‘대비하듯’ 책을 사고팔기에 분주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뀐 도서정가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소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정가제 내의 할인율 제한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적용된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발행일과 관계없이 모든 도서의 할인율이 10%로 제한됩니다. 예외항목이었던 문제집은 물론이고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오래된 책들까지 할인율을 제한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기존보다 더 비싼 값에 책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 서점을 위하겠다던 도서정가제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이고 판매자의 위치에 있던 서점들 역시 울상입니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인상된 도서 가격이 안 그래도 위축된 도서 소비를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도서정가제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책 가격이 오르면 책 소비도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소비 위축은 도서 업계에 치명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온라인 서점들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90%라는 무리한 할인율을 적용하면서까지 매출을 올리려 했던 이유입니다.

정작 도서정가제가 목표했던 중소 서점 활성화도 과연 잘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출판사들은 중소 서점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형 서점에게 책을 공급합니다. 도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선 책을 대형 서점에 꼭 입고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형·온라인서점은 각종 제휴사 할인과 같은 간접 할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형 서점은 교묘히 법의 망을 피해가며 높은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소 서점은 그럴 수 없어 가격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표면적인 할인율만 제한해서는 중소 서점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도서정가제가 할인율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도서 시장을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을 구입할 때 ‘주춤’거리게 될 것이분명해 보입니다.

글_ 김태현 기자 taehyeon119@uos.ac.kr
사진_ 인터파크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