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조사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R&D(연구개발) 사업이 성과는 없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공 R&D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기관을 운영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상품 생산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신기술을 갖춘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연구 재투자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이러한 공공 R&D 연구비가 ‘눈먼돈’이라고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흥청망청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39%(2012년 기준)로 세계 1위이고 투자 규모도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라고 한다. 반면 공공 연구기관의 생산성은 2012년 기준 1.80%로 미국 10.83%의 10분의 1수준이다. 다시 말해, 100원 투자해서 2원도 못 벌었다는 의미이다. 최근 공적 자금이 부족하여 세금을 올려야한다느니 선택적 복지를 해야한다느니 말이 많은데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 세금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 R&D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사업 실적 없는 기관은 유예기관을 두고 과감하게 퇴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도 문제이지만, 평가 기준이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평가 기관이 13개 부처에 17개라니 어디 일관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공공 R&D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에 100% 예산을 의존하면 안 된다. 50%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0%는 기업 및 공공 부문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각 연구기관이 직접 예산을 조달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장이 원하는 연구를 하지 못하면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심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소로 탈바꿈해야할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