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인하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2012년에 도입됐지만 이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2011년부터 있어왔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여전히 우리대학 뿐이다.

우리대학 반값등록금은 타 대학 등록금 4분의 1 수준으로 재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데에는 분명히 기여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원인으로 반값등록금을 꼽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우리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 반값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당분간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생들의 부정적 여론과 더불어 우리대학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급하게 시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대학 반값등록금이 시행된 2012년에 앞서 2011년에는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되는 등 비싼 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발맞춰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였던 박원순 시장은 우리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박 시장은 당선 이후 단 몇 달 만에 우리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켰다. 박 시장의 본래 공약은 2013년도에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는 것이었지만 한 해 앞당겨 공약이 이행된 것이다. 박 시장은 선거 초기 “2012년 한 해 동안 반값등록금 관련 계획을 설정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9일 앞두고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반값등록금 시행을 2012년으로 앞당길 것이라 약속했다.

그 결과 우리대학 2012년 등록금은 2011년 등록금의 딱 절반으로 책정됐다. 획기적인 인하 방침이었지만 교육부가 각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 중요시하는 ‘꾸준한 노력’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제676호 1면 「반값등록금에서 손 뗀 교육부」 참고) 이에 우리대학 장학팀의 한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책정 당시에 교육부의 평가 기조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1년에 10만원씩 줄이는 등 장기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정책에서 ‘반값’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 한 학기에 얼마씩 깎아주겠다고 실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대학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반값등록금이지만 학생들은 이에 마냥 만족하지만은 않고 있다.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줄어든 등록금 부담만큼 교육 여건도 함께 떨어졌다고 체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학생상담센터에서 실시한 ‘2014 재학생 대학생활만족도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4%는 반값등록금 시행이 교육의 질이나 학생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심지어 이러한 응답은 12년도 37.9%, 13년도 49.1% 14년도 62.4%로 매년 증가해 왔다.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학생들은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실제로 해결되지는 못했다. 윤성현(환경공학 11)씨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교내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문제를 이유로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수용되지 못했다. 학교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투자를 할 수 없다면 등록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총학생회가 실시한 ‘대학생활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57%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총학생회는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려했지만 올해 등록금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동결됐다.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창훈(철학 10)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이 본질적인 교육개선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도까지 우리대학을 포함한 국공립대에 적용됐던 일반회계 규정에 따르면 우리대학 등록금 일부는 서울시 예산으로 편입된다. 등록금 고지서에서 수업료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울시의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시의회의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다시 우리대학 예산으로 배정된다. 즉 우리대학이 아닌 서울시의 예산이 필요한 다른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육부가 설정한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인 2.4%만큼 등록금을 올린다고 해서 인상분이 오롯이 우리대학의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일정 수준 오른다고 해도 이는 서울시가 지고 있는 반값등록금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뿐 총예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학생들이 조금 더 경제적 부담을 진다고 해서 학교재정이 충원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총학생회는 지난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다. 등록금 인상만으로는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투자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값등록금의 역할 돌이켜봐야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4년, 그동안 우리대학은 반값등록금을 내세워 학교를 홍보해 왔다. 서울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미지로 인해 학교인지도도 크게 상승했다. 그 결과 입학경쟁률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처럼 반값등록금이 학교 이미지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학교 내외부적으로 적지 않다. 하지만 학생들은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안승학(세무10) 씨는 “등록금 부담은 줄었지만 학생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좋게만 볼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2년 우리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최초로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등록금 인하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애초의 의도대로 반값등록금이 우리대학뿐 아니라 타 대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반값등록금이 대학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려면 저렴한 등록금이 교육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미진 기자 mijin3490@uos.ac.kr
류송희 기자 dtp02143@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