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부의 ‘변명’들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 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중 · 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학계 인사들 역시 대통령과 같은 목적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싸움’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자신과 다른 학계 의견을 정쟁으로 정의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불통의 최고봉이었다.

교육부가 22억을 들여 만든 국정교과서 광고는 이 코미디의 절정을 장식한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는 잘못됐다며 신문, 텔레비전, SNS에까지 광고를 게재했다. 현행 교과서를 최종 승인 시킨 것이 교육부다.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종북·좌파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성토하는데 22억을 쓴 셈이다.

백번 양보해 교육부의 주장이 옳다해도, 국정교과서 도입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검정제도 똑바로 수행하지 못했는데 국정제라고 달라질까. 현행 검정 교과서가 잘못됐다면 검정제를 똑바로 수행하지 못한 교육부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한 편의 코미디에는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 ‘선동’이다. 여당은 “우리 아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국정교과서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작 교육부가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가 있다. 주체사상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다. 심지어 국정교과서도 이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알게 되는 대목이다. 잘못된 사실로 본질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그들이야말로 선동을 하고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