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운영위원장의 무상등록금 도입 제안에 대해 학생들이 반대했다.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의 도입에 환호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학생들은 무상등록금 도입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숙사 증축 등 교내 시설 보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답했다.

총학생회에서 지난달 1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학생들이 ‘교내 프로그램·강의·시설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무상등록금 정책에 반대했다. 무상등록금을 도입할 경우 낮아진 세입액만큼의 재정이 보전되지 않아 우리대학의 재정상황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자 반값등록금 정책도 재조명 받게 됐다. 2012년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줄어든 등록금 수입액은 148억원이다. 대학본부에 따르면 이 중 서울시가 보전해야 할 금액은 126억원이다. 등록금이 감소함에 따라 등록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장학금 역시 줄어들어 22억원의 세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본부 측에서는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줄어든 액수만큼 서울시에서 보전을 받았다고 답했다. 총무과 이재용 예산팀장은 “반값등록금과 서울시의 지원금에 대한 연구용역이 곧 마무리된다. (주요 건설비를 제외한)서울시 지원 예산이 늘지는 않았지만 줄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반값등록금을 전후로 건설공사가 줄고 회계기준이 바뀌어 지원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우리대학의 교육 환경 수준은 반값등록금 시행 전보다 정체되거나 열악해졌다. 반값등록금 시행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미래관 ▲생활관 ▲정보기술관 등 6개 주요 건축물이 준공됐지만 반값등록금이 시행된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된 건물은 건설 중인 100주년 기념 시민 문화회관을 제외하면 음악관 하나뿐이다. 우리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에 2013년도에 오는 11월까지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을 밝혔지만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무산됐다.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역시 반값등록금 시행 이전에는 약 20억원 규모였으나 2012년 이후 약 18억원으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에 만족(86%)하면서도 이것이 교육 환경을 저해했다고 답했다. 또한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등록금의 부담감이 낮아진 학생들은 무상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설문조사의 의견 기고에 따르면 학생들은 무상등록금의 취지는 찬성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학교를 다니는 상황’ 속에서 ‘타대학에 비해 낙후한 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럽 국가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7조 8천억원의 채무를 줄였고 매년 수천억원의 이자를 줄였다. 이 돈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무상등록금의)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글을 남겼다. 하지만 서울시 총예산 대비 우리대학의 총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8년 0.6%에서 2010년에 0.64%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0.47%에 그쳤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대학 학생1인당 교육비는 1161만원으로 국공립대 평균인 1394만원과 사립대 평균인 1308만원보다 낮다. 우리대학은 서울시와 ‘동반 성장’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상등록금의 꿈을 꾸기에는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침대가 불편하다. 등록금 지원 정책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려면 서울시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