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주최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간담회가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립대신문을 포함해 서울권 학보사 20곳이 참여했다. 본 기사에서는 답변에 대한 검증이나 논평 없이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편집자주-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에 대한 입장은

전임 시장 시절 은평캠퍼스 설립이 준비됐고 진행됐었다. 은평캠퍼스가 은평 지역을 관할하는 시의원님들이나 구청장 이런 분들의 관심사였던 걸 확인했다. 사실 은평구 녹번동의 질병관리본부 부지를 서울혁신파크로 활용하는 것에 크게 동의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 은평구 구청장과 시의원분들이 (은평캠퍼스 설립을) 요구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 맞춰드리겠다는 정도의 입장이었다. 이번에 시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 요청과 달라질 수도 있는 제안에 맞춰서 다시 생각해보겠다.

시민단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이 궁금하다

본질적으로 저도 시민단체 출신이다. 젊었을 때 ‘공해추방운동연합’이라는 환경시민단체에서 변호사로 지원 나가며 자연스럽게 사회 현상에 눈을 떴고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됐다. 그만큼 시민단체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은 누구 못지않다. 사명감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는 시민단체가 많다.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협업을 부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시장이 돼서 바로잡기 시작한 것은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관변 단체인 경우다. 과거 시민단체 활동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소액 후원으로 운영됐다. 정부 지원은 예외적이고 한정적이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가 바로잡기 시작한 시민단체라는 것은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조직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원들의 인건비가 전부 서울시 보조금이나 위탁 수수료로 지급된다. 그런 단체는 시민단체라고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시민단체는 본질적으로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을 서울시 수탁단체*라고 부르는 게 맞다. 하지만 이런 사업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용이 컸다면 돈을 아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여러 조사를 해보고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인건비나 활동비로 쓰였을 뿐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용이 높은 사업들에 쓰인 비율이 매우 낮았다. 

서울교통공사 재정 정상화 방안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다 보니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교통 복지라고 생각한다. 복지 비용으로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교통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중 연 3천억원 정도는 과거 중앙정부에서 설정했던 노인 무임승차가 원인이다. 그래서 매년 적자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달라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요청한다. 지자체에서 무임승차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원칙을 정했고 그것이 40년 가까이 됐다. 

누적되는 적자를 지자체가 분담하기에는 버거우니 중앙정부에 도와달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비용 부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에도 또다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고 희망 섞인 기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다. 가능하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버텨볼 생각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다. 작년에 상당 부분의 교통공사 적자를 서울시가 분담했다. 지방채를 인수해 현금으로 한 6천억원을 지원했다.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신중론’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지금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공급을 억제했던 것에 대한 대가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전국적인 집값 급등이 강남에서 시작해 서울 전체로 확대됐고 전국으로 퍼지는 패턴을 보였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을 치르더라도 신규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겠다는 정책을 세웠던 것이다. 

현재 서울에는 빈 땅이 없어 신규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밖에 없다. 전임 시장께서 제가 이전에 지정해놨던 재개발 재건축 지구까지 다 해제했고 신규 지정을 전혀 하지 않아 신규 주택 물량이 줄어들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지구가 총 53곳 있다. 기존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 의견일치나 서울시나 국토부가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통상 7~8년, 길면 10년까지 차이가 났다. 

제가 시행한 ‘신속 통합 기획’은 분야별로 따로 하던 심의를 통합하는 식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그렇게 해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듯이 보였는데 대선을 치르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시그널이 시장으로 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졌다.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큼 더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진행 중인 53개의 재건축·재개발 지구는 순항하고 있고 신중론은 추가 지역 지정을 조금 늦추자는 뜻이다. 그런 곳에 투기 세력이 들어가 가격을 상승시킨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연장 혹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적용해 투기 세력을 원천 봉쇄하는 등의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잘못 투자했다가 손해 볼 수 있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투기 세력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펴나갈 예정이다.

*수탁단체: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 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 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최윤상 기자 uoschoi@uos.ac.kr
취재_ 박성호 기자 revo171225@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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